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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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
산업통상자원부,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월16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월 18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부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등 12개 전략산업에 정책금융 13조원 신속 지원 예정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 ...
신동익 전(前) 주빈대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원자력기구(NEA) '이해관계자 참여, 신뢰, 투명성 및 사회과학을 위한 고위급그룹' 위원 선임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 Nuclear Energy Agency)는 금년신설된'이해관계자 참여, 신뢰, 투명성 및 사회과학을 위한 고위급 그룹 (총9인)'의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추천한 신동익 前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대사를 최종 선임했다.오는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 ...
관세청, '면세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8일 14:00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적극추진 강조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8일 오전 대구 제3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 경공업 분야의 약 2,4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준공된 ...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 ...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시)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코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8. ~ 9.27.)
이정화 기자 2023.08.18
[뉴스서치] 8월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사건 의결서 법원 송부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 ...
근로복지공단-대구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 ...
“뜨거운 여름날의 투자 열기(熱氣)”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K-BIC 벤처카페 첫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Korea-Bio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B ...
해양수산부,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높인다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출력제어 완화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추진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
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조선業 부담 완화
이정화 기자 2023.08.17
[뉴스서치]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