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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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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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스터디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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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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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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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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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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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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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결혼식 사회자로 고등학교 1년 선배 배우 이병헌 지목! 초대형 프로젝트 성사될 수 있을까?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9번째 부부’ 심현섭♥정영림의 청첩장이 공개된 가운데 ‘사회 이병헌, 축가 이문세·성시경’을 달성시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17일 방송에서는 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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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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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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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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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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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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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최초 선정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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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이정화 기자 2025.03.18
[뉴스서치]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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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5.03.17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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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정화 기자 2025.03.17
[뉴스서치]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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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운영 시작
이정화 기자 2025.03.17
[뉴스서치]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선정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를 대상으로 축산 전문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3월 17일부터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운영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총 15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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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아내명의 무자격 업체 이용, 40억 원 가로챈 공직자 적발
이정화 기자 2025.03.17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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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이정화 기자 2025.03.1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