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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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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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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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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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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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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이정화 2025.12.1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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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장거리 동서트레일 첫 시범운영, 이용자 90퍼센테이지가 만족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여 명이 다녀간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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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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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Black ice)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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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레미콘과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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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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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과 조화로운 국가유산의 보존,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의 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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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심의위원 명단 공개 및 청렴 워크숍 개최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조달청은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142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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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작은 온정 나눈다…‘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산림과학연구시험림의 미이용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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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 발표 및 응시수수료 인상 안내(제35회부터)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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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원, 공정거래 전문 잡지 공정한 동행 2025년 가을·겨울호 발간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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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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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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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부당이득 환수 조치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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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이정화 2025.12.17
[뉴스서치]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