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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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쉼표는 없다!” 법인세 제로(zero),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 국토교통부)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
산업통상자원부, 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미 IRA 적극 대비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4.5일 울산에 소재한 온산제련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후속조치로,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 생산능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니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 ...
특허청,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실제 수소선박 건조가 가능해진다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국내에서 생 ...
조달청, 23년 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지난해 하반기 보다 2.28% ↑
이정화 기자 2023.04.05
[뉴스서치]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2.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63품목, 시장시공가격 569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공통자재의 경우 평균 2.05%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 ...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 “지상조업 인력 확충으로 국제선 회복 뒷받침해야”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4일 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찾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선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및 업계에 지상조업 인력 확충 등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 ...
17개 시·도와 함께 내수 활성화 분위기 전국으로 확산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15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핵심인력 3,700명 양성에 315억 원 투입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
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원전 중소기업 지원 청사진 제시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긴급수혈하고, 40개 과 ...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 ...
해양수산부,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 ...
관세청,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 ...
코넌코리아, “드림시티(Dreams Come Ture)” 게임 그랜드 오픈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코넌코리아(회장 표세진)가 드림시티( Dreams Come True-꿈은이루어진다)게임을 오픈했다고 4월4일 밝혔다.그간 코인을 보상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게임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이 시간대비 보상이 미흡해 유저확산에 실패했다. 드림시티는 유저 개인이 장시간 게임을 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 75개 국내전시회에 50억 원 지원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75개 국내전시회에 전년 정부안(23억 원) 대비 약 117% 증가한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 플러스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국내 무역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핵심 무역인프라로 이번 지원은 ...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4월 4일(화) 7시 30분 강남 한화생명 드림오피스에서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커피챗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사내 새싹기업*과 창업공간을 이용 중인 새싹기업을 직 ...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지난해 총세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천억원과 이월액 5조1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천억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2 ...
방위사업청, 소규모 방문상담에서 거점통합 상담으로 글로벌 K-방산의 위상 더 높인다
이정화 기자 2023.04.04
[뉴스서치]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기존 상담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