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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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 ...
고용노동부, 4.19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 ...
국방부장관 주관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17일 육군회관에서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간담회는 방산업체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 국방부 ·방사청 정부기관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부터는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실질 ...
국토교통부, 새싹기업 규제완화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 ...
조달청, 공공시장 클라우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쑥쑥’, 디지털서비스몰 개통 1주년 효과 ‘톡톡’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조달청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상용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이 개통된 지 1년 만에 구매실적이 1조 1,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분야의 디지털전환 지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상용SW 등 IT 신기술의 공공시장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특강 및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등 2023년 일본 채용면접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코로나 완화추세로 접어든 2022년에 공단을 통해 취업한 해외취업자 수는 5,024명으로 2021년(3,727명)에 비해 34.8% 상승했다. 그중 일본 해외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1,514명)에 이어 ...
해양수산부, 최신 해양레저장비 한눈에,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wi ...
중소벤처기업부,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대기업 제조혁신 비법(노하우) 중소기업에 전수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는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력,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관련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 ...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3%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재도전특별자금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3년 상반기 신규직원 77명 모집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과 방위산업 혁신을 함께 선도할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는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 방산분야 기획‧개발‧관리, 사무행정분야 등 총 7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기술기획, 과제관리, 선행연 ...
산업통상자원부, 남미 리튬 부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보유국인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4.18일부터 4.21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최근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협의체 결성 ...
해양수산부, 저수온 피해입은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 지원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 ...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정화 기자 2023.04.17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 ...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찾습니다
이정화 기자 2023.04.16
[뉴스서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27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
고용노동부, 2023년도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합니다.
이정화 기자 2023.04.16
[뉴스서치]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
고용노동부, ‘킹크랩 사와’,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이정화 기자 2023.04.16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 ...
송상근 해수부 차관, 경남지역 생산자단체 간담회 참석
이정화 기자 2023.04.14
[뉴스서치]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4일에 경남 마산 소재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에서 개최된 ‘경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경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한-도미니카 인프라 협력 강화”
이정화 기자 2023.04.14
[뉴스서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카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4월 7일 사적으로 방한한 라켈 페냐(Raquel Pena) 도미니카 부 ...
기획재정부,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화 기자 2023.04.14
[뉴스서치]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월 14일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