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Search: 12,773건

thumbimg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

thumbimg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 ...

thumbimg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 ...

thumbimg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 ...

thumbim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 ...

thumbimg

국무조정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 ...

thumbimg

행정안전부, 긴급상황 영상으로 더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 ...

thumbimg

행정안전부,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 ...

thumbimg

해양수산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 2025년부터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

thumbimg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 ...

thumbimg

관세청,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 완료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

thumbimg

농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이정화 기자 2025.01.02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 ...

thumbimg

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이정화 기자 2025.01.01
[뉴스서치]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 ...

thumbimg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2025.01.01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

thumbimg

병무청,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

thumbimg

고용노동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인력 신속 배치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thumbimg

행정안전부,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현장점검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

thumbimg

인사혁신처,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348개 확정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

thumbimg

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

thumbimg

국민권익위,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갈등’ 해결
이정화 기자 2024.12.31
[뉴스서치]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