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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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맞아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
김주환 기자 2023.03.02
[뉴스서치]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와 감옥 동료이자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인 신관빈 선생(2011년 애족장)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 ...
고용노동부,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김주환 기자 2023.03.02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기한: ’23.3.1. ~ 5.31.)’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3년간(’20 ~ ’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년과 ’21년에는 각 47명이 ...
국민권익위원회,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소개
김주환 기자 2023.03.02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한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며 의장국은 그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
행정안전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3.01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
행정안전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3.01
[뉴스서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속 기록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하여 ‘제16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기록사랑 공모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시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공모 ...
국토교통부, 평택 고덕지구 등 5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마련
김주환 기자 2023.03.01
[뉴스서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 3(2개 지구), 오산 세교2 지구의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한 이후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37개 ...
인사혁신처,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정부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김주환 기자 2023.03.01
[뉴스서치]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1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2월 28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
산림청, 2022년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본격 착수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북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8월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해토 즉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101.21ha, 임도 피해지 7.19km 등에 예산 182억을 활용하여 우기 전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
고용노동부와 12개 산하기관,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및 상호협력에 힘을 합친다!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대책은 2.10.부터 2.24.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 ...
국토교통부, GTX-B노선 용산-상봉(제4공구 재정구간) 설계 본격 착수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국토교통부은 2월 28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제4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해당 공구는 B노선 중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서 지난해 8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됐고, 이번 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결정됐다. ...
국무조정실, 청년참여의 실질적 확대와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2월 27일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
법제처,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학교환경교육은 ...
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 ...
해수부·농식품부·국토부·청사관리본부 5동 통합안내실 운영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 5동 통합안내실 개소식을 열고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5동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일부)가 입주해 있으며, 3동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방문할 때도 5동 안내실에서 안내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기존에는 5동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환 기자 2023.02.28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 ...
국민권익위,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2.27
[뉴스서치] 27일 개최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0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5점, 위원장 표창 84점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1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정부포상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8,819명 신규 채용
김주환 기자 2023.02.2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각 시· ...
행정안전부,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김주환 기자 2023.02.27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