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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
[뉴스서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소방·복지 등 국가의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들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만난 것은 출범 직후인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대한 시군의 건의사항을 들은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를 정부가 지정하는데 시에서 자족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가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는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추미애 지사는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일정을 마치고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보며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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