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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하여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하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의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속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일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을 조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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