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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비롯 사생활 침해 등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마트 글래스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 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특성 및 기종별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했으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특징 및 위협요인 등을 소개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되어 착용자의 시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해당 기기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편의성 등에 강점이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래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는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 또는 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 각 제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엘이디(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가 표시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도 있다는 점 역시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렇게 촬영되어 수집되는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다른 기기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한편, 스마트 글래스는 주로 착용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이나 에스앤에스(SNS)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침해 소지가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특히 이용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먼저 스마트 글래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 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변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및 이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2항)를 포함하여,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한 경우라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촬영·녹음 등에 거부하면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인공지능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관점에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로서 관련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를 비롯 관계 부처와도 지속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피지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이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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