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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원회 |
[뉴스서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의 출범 목적은 최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간 갈등 심화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가 정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위 위원은 정회옥 위원장(現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검토해 왔다.
주요 논의 의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민주주의 기반 강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제도 혁신 등 2개 분야다.
‘민주주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위해 시민의회 및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청소년·시민 정치교육 활성화, 건강한 정치문화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당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개선, 소수정당 의정활동 보장 및 정치자금·보조금 배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의 최종 목표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과제 심층분석, 정책대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최종 정책제안, 성과보고 등 단계별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석연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후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특위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회옥 특위위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정당‧정치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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